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 범죄인도 여부와 관련한 심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 진행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범죄가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피의자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날 캐나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멍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 즉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 이란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요구해왔다.
반면에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와 관계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는에 이날 법원이 검찰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 결정이후 주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한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남용해 멍 부회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목적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파멸시키는 것이며 캐나다는 미국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웨이 로고.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한다”면서 “캐나다 사법체계가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최종변론이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멍 부회장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로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