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비대면 명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당장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 ‘감축’ 자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품 매일 최소 5천 톤 이상…코로나19로 악화 불 보듯
(그래픽=김성기 기자)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양식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일회용품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각종 배달‧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류‧비닐류‧플라스틱류‧발포수지류 등 일회용품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은 올해 상반기 월간 측정에서 1일 기준 5천 톤(공공시설 처리량 기준)을 넘겼다. 평균치로 따지면 매일 5439톤가량이 배출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치는 1일 기준 4889여 톤이었다. 6월 기준으로만 배출량은 1년 사이 17.8% 늘어난 것이다.
일회용품으로 포장된 명절 선물(사진=연합뉴스)이번 추석 연휴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뜩이나 선물 포장 등에서 비롯한 일회용품 배출량이 커지는 명절에 ‘비대면화’ 흐름에 따른 일회용품 증가세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연휴 계획(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30.8%가 “여행이나 외출을 삼가고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배출량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을 기준으로 한 소극적 수치라는 점이다.
사용 과정에서 오염돼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종이류‧플라스틱류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는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에 묶여 따로 계산된다. 결국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은 ‘질 나쁜’ 일회용품은 빠진 수치인 셈이다.
이마저도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통계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들여온 폐기물을 우선 파악한 수치로, 통상 이보다 더 큰 규모인 민간처리시설에서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은 올 연말 정리‧공개될 예정이지만, 폭발적 증가는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5천 톤 이상’은 사실상 최소치인 셈이다.
◇예산은 ‘배출량 관리’가 중심…”감축 위한 공격적 투자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날로 늘어가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처 역량은 당장은 ‘원천 봉쇄’보다는 ‘관리’에 집중된 모양새다.
역대 최대인 환경부의 내년 예산‧기금안은 11조 777억 원 규모다. 이 중 일회용품 사용‧처리와 관련된 ‘자원순환’에는 2%가량인 2843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6.5%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데 투입될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수다. △ 택배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 포장 박스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회수 시범사업에 4억 4천만 원 △ 기업의 폐기물 배출 감축 등 컨설팅 지원에 24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등 폐기물 감축은 그간 지원보다는 규제로 풀이하는 방식이 주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배출 감축 관련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환경부 제공)물론 내년에 시행될 ‘재포장 금지법’과 같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되 고무적인 정책도 있지만, 예산 지원과 제재를 동반한 규제 등 감축 부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장은 “예산이 마냥 적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등 사용이 급증한 현 상황에 적합한 규모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마저도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돼, 감축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업장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컵 금지 등 로드맵은 마련돼 있지만 품목 각각을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소비 모델이 우리 시장에서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반 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홍 소장은 “쓰레기는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공통 문제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배출 유형 등이 워낙 다양해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에 확실한 모델이 없다”며 이 같은 곤란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