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의 항구를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미국-파나마간 중립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이자 헤리티지 재단의 마가렛 대처 자유센터 선임 연구원인 유진 콘로로비치는 지난 28일 상원의회 상무위원회에 출석하여 파나마 운하가 미국 무역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진 콘로로비치 교수는 운하의 외국 운영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는 항구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참여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CK 허치슨 홀딩스(Hutchison Holdings)는 1997년부터 태평양 쪽의 발보아와 대서양 쪽의 크리스토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허는 2021년에 경쟁 입찰 없이 25년 더 연장됐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 20일 이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콘토로비치 교수는 홍콩이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반환되기 전 홍콩 회사들은 원래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하 조약 조항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중립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운하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에 수로 통제권을 양도했다.
이 조약은 파나마 운하의 영구 중립 및 운영에 관한 조약(일명 중립 조약)과 파나마 운하 조약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비용을 지불하고 건설했지만 파나마는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주요 인프라의 통제권을 중국에 양도하고 있다”며 “파나마가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허치슨 양허안에 대한 현재 심사가 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캔트웰 의원은 “나의 주요 목표는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이라면서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보장해야 할 것을 보장하자”고 말했다. 연방해양위원회 위원인 다니엘 마페이 의원은 미국이 개별 항구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상원의원들에게 전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입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프로젝트 수주에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중국이 전 세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허치슨에 유리한 수의계약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해양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솔라 의원이 파나마 운하청이 파나마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하 운영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솔라 의원은 허치슨의 항구에서 선박을 오가는 것이 운하 교통을 차단하기 때문에 허치슨의 항구는 특별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운하 외에도 미국은 파나마 입구의 토지, 군사 기지 및 수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 운영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운하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운하는 전략적 병목 지점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또한,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는 미국 군함의 중요한 항로이며, 중국 정권과의 충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