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관련 규정 제정한다.
미국 상무부는 적성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드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적성국들이 드론 공급망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파악, 관련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특정 드론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과 다양한 적의 위협 수준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기술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규칙제정 제안공고가 외국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산 드론, 특히 미국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가 생산하는 드론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3월, DJI는 맨해튼 5번가에 한 매장을 오픈하며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알렸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FBI와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국의 공동 보고서는 중국산 드론이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는 중국의 규제와 법률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2017년 국가정보법은 개인과 기업이 중국 내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에 넘겨주는 등 중국 정권 당국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DJI와 중국 경쟁사인 오텔 로보틱스의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 국가 안보 기관이 두 중국산 드론 모델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20년 DJI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린 바 있었다. 중국 정권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탄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 들어간 후 이 기업은 미국 기술이나 부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국 관리들과 의원들은 인권과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외에도 기술을 통해 미국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9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들이 보안에 취약한 중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같은 달 미국 시장에서 DJI 제품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을 발의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전면적 금지에는 미치지 못했고 대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DJI는 2024년 10월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