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대북정책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1일(현지시간) VOA와 인터뷰에서 “최종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적합한 부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북한과의 전반적 합의와 재관여의 맥락에서 고려할 것”이라며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측의 구상이 미국과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유효한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미국측에 간접 압박했다.
갈루치 전 특사가 ‘한국 정부의 견해’라고 말한 것은 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와 인터뷰에서 정 장관의 ‘종전선언 검토 기대’와 관련해 “미국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맥락에서 (동맹 공약을) 분명히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국에 대한 동맹 요건에 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은 성명과 함께 결합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동시에, 북한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구실을 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군대를 철수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종전선언 기대에) 긍정적 방식으로 반응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도 VOA와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원하는 것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도, 종전선언 등 평화협정은 미국 북한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뢰 구축 ‘제스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VOA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선결 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워싱턴 조야 일각의 부정적 견해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