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1차 접종만 받아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외에 밀집한 사람들 중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일일이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의 단속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심은혜 전략기획팀장은 26일 “현재도 야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지침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도 앱이나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은 야외다. 실내에서는 어디서든 기존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는 집단면역 형성 이후인 오는 12월 이후 검토될 예정이다.
야외의 경우, 현재도 타인과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 있다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지침이 완화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공원, 등산로와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야외라 하더라도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문제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집회나 행사라면 해당 장소에서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도심 속 거리, 재래시장 등이라면 이들을 적발할 여력이 없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모바일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면서도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국민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개인의 양심과 협조에 기댈 수밖에는 없다는 취지다.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야외 마스크 지침을 완화해준 것이기 때문에 1차 접종자와 비접종자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1회 접종 뒤 2주가 지나 효과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며 “시민들을 일일이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군중이 몰리는 야외에서는 이번 조치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