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육군 정보 분석가 코르베인 슐츠(25세)가 중국 국적자에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주 윌스 포인트 출신인 슐츠는 2024년 8월, 국가방위 정보 수집 및 전송 공모, 통제된 정보의 불법 수출,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슐츠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수십 건의 민감한 군사 문서를 중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했다. 이 문서들에는 HH-60 헬기, F-22A 전투기, ICBM 시스템 등의 기술 매뉴얼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타이완 방어 전략에도 활용 가능한 정보였다.
해당 중국인은 웹 기반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슐츠에게 접근했고, 슐츠는 약 4만 2천 달러를 받고 기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슐츠는 미군 작전 계획, 군사 위성 및 방어 시스템 자료, 무인기 대응 전술 정보까지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슐츠는 심지어 친구이자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배속된 또 다른 정보 분석가를 공모에 끌어들이려 했다.
법무부는 “슐츠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배신”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