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타주는 부모의 자율권한에 맡겨
부모가 갑자기 볼 일을 보러 잠깐 외출을 하려는데 아이가 집에 홀로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게 일리노이주 법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그럴 경우 해당 부모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 등 몇 개의 주는 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혼자 둘 수 없다는 부모의 감독과 책임 관련 법규가 있다.
그러면 아동의 나이 기준은 몇 살일까?
미성년자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부모가 외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동이 나이가 얼마여야 되는가란 문제다.
일리노이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Illinoi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약칭 DCFS)에 따르면 14살 미만의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해 두고 부모가 외출하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규정상 아동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과 상관없이 부모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집에 혼자 있게 된다면, 아동 방치가 된다.
IL 주에서는 “unreasonable”한 시간 동안 홀로 방치한다는 것이 변수가 된다. 그 기간(unreasonable period)이 1시간인지 하루인지 몇 일인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할 책임있는 사람이 부모라지만 다른 케어기버(caregiver)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집 안에 충분한 음식과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은 알고 있는가 등이다.
한편 인디애나주의 경우, 법에 의해 부모는 아동이 18세에 이를 때 까지 자녀들을 감독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