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돼야”
미 공화당 소속인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굳건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미 경제 및 안보동맹은 굳건히 유지돼야 하며,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영 김 의원은 한국은 인도 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유지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침략이 증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한국의 탄핵정국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 탄핵의결로 직무정지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의 보도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도 연일 서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주도 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중국의 해군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례없는 발전으로 인해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합동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했다는 부분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는 종전선언에 나는 반대해왔다”며, “북한의 양보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영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것이 정치적 선언으로 보더라도 이 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약 29,000명의 병력 철수, 주한미군 해체, 연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협상안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약화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이들에게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회기때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여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새 의회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이라고 다짐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