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우려되는 분위기다.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 사태와 공화당 주도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현안으로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연이어 발견되자 유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수수했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문건을 발견한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한만큼 문건 반환을 거부하다 수사 당국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는 초유의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이다.부채한도 증액을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의 공화당이기에 매카시 하원의장은연방정부 예산의 어느 항목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에는 ‘프리덤 코커스’로 불리는 보수 강경파의 압력이 배경에 작용하고 있는데 매카시 의장은 선출 투표 당시 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연방 지출을 삭감하겠 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