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많이 소비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또다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에 대한 소비로 힘 있게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아닌 포인트로 충전…3개월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상생소비지원금은 취약 부문에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돼 신설된다. 전체 규모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식으로,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한훈 차관보는 “작년과 재작년 경우를 살펴보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비가 평균 2%대 후반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상 소비한 부분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상태에서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3만 원) 이상 증가분 50만 원에 대해 그 10%인 5만 원이 환급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 원(월 10만 원)이며,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캐시백은 카드 지출 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충전될 예정이다. 기재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으로 충전된 부분이 먼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주 카드회사를 통해 다른 카드회사의 내역까지 통합해 2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캐시백 역시 주 카드에 얹히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일단 8월부터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해 “추경이 발표돼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겠지만, 내구재나 백화점 등 고액 사용처나 1인당 한도가 제한된 만큼, 예상한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화점‧명품점‧온라인몰 등은 제외…코로나19 타격 부문으로 유도
캐시백 산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이 대상이지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이억원 차관은 “2019년 가계저축률이 6.9%에서 지난해 11.9%까지 늘어나는 등 소비 여력이 축적됐는데 이를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부문을 중심으로 촉진하려는 노력”이라며 “백화점, 명품 부문은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소비가 잘 이뤄진 점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명품전문매장’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경우나 일부 오프라인 전문 매장 등을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발급자(약 4249만 명)를 대상으로 한 데 대해선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 인구가 4230만 명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96%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캐시백의 취지 자체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별도의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카드사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과 여러 행정비용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양면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되는 데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며 “준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져 나와 내수 진작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백신 접종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경제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