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정부가 공공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다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시카고 경찰이 17세 흑인 청소년 라쿠안 맥도널드를 총격 사살한 사건에서, 경찰은 그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차량의 대시캠 영상은 이를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일리노이주 정보공개법(FOIA)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시카고시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1년이 지나서야 공개를 명령했다.
NBC 5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외부 로펌을 고용하는 데 8만 4,516달러를, 소송 비용과 벌금으로 12만 2,500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다. 결국 세금 20만 7,017달러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사용됐다.
이 같은 사례는 흔하다. 지난 12년간 시카고 지역 공공기관들은 최소 1,345만 달러 이상을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낭비했다. 2015년에는 람 엠마뉴엘 당시 시장의 이메일 공개를 거부하며 38만 달러를 소송에 사용했지만 결국 법원 판결로 공개됐다.
FOIA 전문 변호사 맷 토픽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공직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 예산은 시민을 위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