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일리 시의원, “3억 달러 재산세 인상은 애초에 제안되지 말았어야”
시장의 빈약한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3억 달러 재산세 인상안은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50명의 시의원 중 이를 찬성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시카고 선타임스는 같은 날 보도에서 이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존슨의 근본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를 깨뜨릴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재산세 인상안이 부결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 수입과 재편성된 연방 팬데믹 구호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재산세 인상안의 만장일치 부결은 존슨 시장의 빈약한 대중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가 시장의 정책 드라이브에 강력한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도 풀이되고 있다.
마티 퀸 시의원은 “이것은 엄청난 비율의 패배”라면서 “시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협력하는 시장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 안에 그의 예산안이 부결될 것이고, 의회의 견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투표 본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존슨 시장은 패배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건강한 과정으로 우리 행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가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를 피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시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의무 휴직일을 부과하여 시 서비스를 줄이지 않는 균형 잡힌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입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말 외에는 대체 세입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존슨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결과는 시카고에 좋은 일이고 새로운 과정이므로 시민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으로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사실 존슨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3억 달러의 재산세 인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회가 세수증대 제안에 충격을 주기 위해 173억 달러를 예산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재산세 인상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존슨 시장은 덧붙였다.
이 날 시장은 또한 기자들에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해고와 무급 휴직을 피할 수 있다면 수많은 아이디어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른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시 연금에 대한 2억 7200만 달러의 선지급금 유지를 언급했다. 이 금액은 주법에 의해 의무화된 연간 기여금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연금 위기를 방치한 전임자들이 저지른 구조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빌 시의원은 “존슨 시장은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재산세 인상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이번 투표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을 마침내 발휘하게 된 것은 여전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브렌든 라일리 시의원은 “3억 달러의 재산세 인상은 애초에 제안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존슨 시장은 며칠 내에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인상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