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IT 대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규제 강화를 움직임을 보여 빅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등 대형 IT 기업 4곳에 대한 제재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어 하원 법사위원회 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수 있는 ‘통신 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게재되는 허위 또는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의 국외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 하겠다고 밝혀 통신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수익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아 다른 업종에 비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억달러 이상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15%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법도 추진중이다. 이러한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능성으로 실리콘 밸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