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대응 요령을 7가지로 정리해 1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이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면서 그들의 노력은 세계 다른 곳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 연구소가 ‘코로나19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글의 요약본이다.
◇ 의사와 의료진의 보호
의료진에게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바이러스 퇴치의 첫걸음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필수 장비와 마스크 등 장비없이 일하면서 의사와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 의사와 의료진을 보호 못하면 코로나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병원에 의사와 의료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모든 장비와 장비를 병원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 병원내 감염의 최소화
한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이 알려지자 병원내 사람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개편했다. 누군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공중보건 핫라인 전화로 안내돼 거기서 증상을 평가한다.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해 격리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해당 의료 서비스는 중증 환자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치명률을 낮추는 역할도 하게 된다.
◇ 모든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코로나19 관련 의료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감염자들은 유급휴가를 제공받고, 감염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기초생활비를 제공받는다. 이런 정책은 감염자들이 굳이 숨어 지낼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 전자정부, IT 인프라, 공공부문 혁신
한국은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사용기록으로 확진자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한다. 또 그들이 접촉한 사람들을 CCTV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밀접 접촉자들은 검사를 받도록 하고, 간접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명령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능력을 유지해왔다. 격리중인 사람들까지도 추적해 잠재적 감염의 사슬을 끊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어떤 도시도 봉쇄하지 않고 또 인구 전체에 격리 명령도 내리지 않고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 마스크 착용 문화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 마스크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 강력한 보호장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개인들간 급속한 확산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마스크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생산량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한편, 마스크를 구입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마스크 공급도 공평하게 했다.
◇ 투명성
정보와 데이터를 차단, 은폐, 왜곡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의 범람을 촉발시킨다. 한국 정부는 확진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지방정부들은 신규 감염자들과 그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 이동시 이용한 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 리더십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선 의료진과 시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리가 대구로 내려가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팬데믹 진원지에 지도자가 임하면 추가 감염 완화에 필요한 대응과 지원을 촉진하고 정부내 여러 조직간 의사소통도 개선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