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성공단 조업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로 화답해야 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3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것은 개성공단 조업 재개 약속이거나 금강산 리조트에서 한국사람들이 다시 관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켓워치는 이같은 재개 조치들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제재에 의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조사 발표직후인 2010년 5월 24일 남북교역 중단과 남한주민 방북불허·대북 신규투자 금지·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전면불허 등을 포함한 이른바 5·24 조치를 내려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다.
마켓워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남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 등도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남북한 간 경제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데 대한 좌절감이 수개월 간 계속된 후에 표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조업 재개 등 남북한 간 경제사업 재개가 피폐한 북한경제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