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의견 5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행사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낸 소송에서 종교활동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확산에도 헌법이 뒤로 밀러거나 잊히면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배럿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은 4대 5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실제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코로나19 경계단계가 내려가면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은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 우리의 많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CNN방송 기고문을 통해 “떨어져 있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면서 가족모임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강조했다.
한편 595만명의 미국인이 항공편을 이용해 추수감사절 대이동을 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2045명을 기록해 22일 연속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도 23일 연속 10만명대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같은 추세라면 3주 뒤 6만명이 추가로 희생돼 누적 사망자가 32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누적 사망자는 26만 280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