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자르 의원, ‘공산주의 비판교육법’ 재발의
미 하원에서 ‘공산주의 비판교육(CCT)법’이 재발의 됐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공화당 하원의원은 1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CCT 법안을 재발의 했다.
이 법안은 118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같은 기간에 하원에서 통과됐다. 살라자르 의원은 119대 의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존 케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동반 발의했다.
케니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계정에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이념이지만 밀레니얼 세대 3명 중 1명은 공산주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 비판 교육법’을 다시 발의했다! –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알도록 하자!”라는 글을 남겼다.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유권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범죄를 포함해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범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CCT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산주의 범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며,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라자르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의 비극적인 유산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지만 정확한 교육 자료의 부족으로 Z 세대의 거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의원은 CCT 법안이 미국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2020년 의회에서 통과된 ‘네버 어게인 교육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법은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안은 “가족, 시민 기관, 지역 사회, 지역 교육 기관, 고등학교, 주 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고 시민 의식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비판적 인종 이론(CTR)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연방 지원금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정명령은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및 비판적 인종 이론’과 같은 ‘비 미국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데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미국 아이들에게 비미국적이고 파괴적이며 해롭고 거짓된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본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