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 판결을 내렸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제7지구 연방항소 법원이 연방교도소 수감자 다니엘 루이스 리를 사형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 사형집행이 17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리는 1996년 아칸소주의 총기거래상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다.
앞서 리의 가족은 처형장면 목격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형집행 지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급법원이 사형집행을 연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연방 법무부가 사형집행 연기 판결에 항소했고 제7 항소법원이 연기 판결을 뒤집어 이날 사형집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미 법무부는 리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사형을 다음달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은 14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3년이 마지막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제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같은 사형집행 논란과 관련,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미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처벌인데다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