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훈부(VA)는 2025년 약 83,000명의 직원을 감원 하겠다며,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인력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감원은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성부(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연방 차원의 감원이다. 정부 운영을 간소화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직책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보훈부 직원 수는 4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감축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40만 명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그 콜린스 VA 장관은 보훈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계획을 옹호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는 동시에 재향군인들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VA는 수백만 명의 미국 재향군인에게 의료, 장애 및 기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대기 시간 연장, 의료 시설의 인력 부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려되는 사항은 군 복무 중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및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된 PACT(Promise to Address Comprehensive Toxics)법에 미칠 영향이다. PACT법에 따른 인력 증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력감축이 이러한 혜택들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원 보훈위원회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재향군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PACT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싸웠다”면서 “보훈부 인력을 감축하면 이 법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삭감이 필요하다고 옹호하는 반면, 민주당과 재향군인 옹호 단체는 군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훈부는 오는 6월까지 구조조정 전략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8월부터 해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퇴직금과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연방 의원들은 이러한 예산 삭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했으며, 재향군인 옹호 단체들은 필요한 경우 의회가 이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