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연방 공무원 감축 계획이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 7만5천 명의 공무원이 정부의 퇴직 유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직을 결정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주니어 판사는 노동조합이 해당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다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 계획이 불법이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지출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면서도 오는 9월 3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관리처(OPM)의 대변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측은 이 정책이 연방 공무원들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변호인은 원격 근무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인도적인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