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NS 게시물로 비자, 영주권 거부한다

Davies & Associates

미 이민당국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살펴보고 반유대주의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나 거주 허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유대주의로 정의된 게시물에는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무장 단체를 지지하는 소셜 미디어 활동이 포함된다.

트리샤 맥러플린 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미국에 와서 수정헌법 제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 폭력과 테러를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당신은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국도 “외국인이 반유대주의 테러,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 또는 기타 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 옹호, 홍보 또는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할 시 이민심사 때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정책은 즉시 발효되며 학생 비자 및 미국 체류를 위한 영주권 신청에 적용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미국인과 같은 권리를 갖지 않으며 비자 발급 또는 거부는 판사가 아닌 국무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비자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일부는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받는 추방 사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를 주도한 마흐무드 칼릴이다. 그는 영주권자임에도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로 연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반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대학에 대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했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