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간 4만 3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총기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어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격 사망이 잇따라 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 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콜로라도 총격 직후 바이든이 의회에 총기 규제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달 11일 하원에서 통과된 총기 규제법을 승인시켜 달라고 상원에 요구했다.
법안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확대하고 공격형 총기 판매 금지를 담고 있다.
2013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총기 규제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반대로 무산됐다.
바이든은 “미래의 생명을 구할 상식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1시간은 고사하고 1분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즉각적인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총기안전조치 입법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헌신하느라 총기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통신 캡처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총기사고를 멈추게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폭넓은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행동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에서 민간인 총기 소지 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총기로 인한 치명적사고도 다른 선진국보다 항상 높다.
로이터는 수정헌법 제2조의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많은 미국민들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9년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0%가 강력하거나 온건한 총기 규제를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총기 소유자를 추적하려는 뒷조사나 통계분석에는 더 큰 대중적 지지를 나타냈다.
총기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사후 통제기능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 미국식 발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