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재 미국 19개 주에서 성인 사이트 방문자의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번주 텍사스주의 성인 사이트 연령확인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변론을 심리했다.
연령확인법은 미성년자가 음란물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자유언론연합과 같은 언론자유 옹호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성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다른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연령확인법에 따라 성인용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통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일부 성인 사이트는 이 규정이 있는 주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Aylo는 “수십만 개의 성인 사이트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상당량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는 사용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경험이 입증했듯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법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네시주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텍사스주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테네시주에서는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여름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대법관들이 이 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