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실리게 됐다.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식의 문장이 반영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8일 오전 서울 명륜동 아시아역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2016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기자회견’. 당시 일본사 교과서 6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도 대체로 현행 기술을 유지하거나 강제연행 관련 표현이 수정되는 등 부분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진환 기자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또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독도. 국회사진취재단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한편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역사 교과서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으킨 가해 행위를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다룬 표현이 두드러졌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진출’이라고 기술한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