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담뱃값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주류 가격 인상도 검토”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 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도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가 의무화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어 우선 다른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려 한다”며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고 추진된다.
◇암 발생률 낮추고, 비만 관리 인센티브 도입 추진
아울러 정부는 암, 당뇨병, 고혈압 등 비감염성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고 암 검진제도를 개선해 예방가능한 암 발생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검진과 연계해 대상자별 비만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일차 의료기관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조모임 등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조기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기 검진이나 고위험군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유형별 지침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전자검역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가예방접종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