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사립 대학이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재정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에 합의했다.
다트머스 대학과 라이스, 밴더빌트, 노스웨스턴대학은 2022년 집단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총 1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예일대, 컬럼비아대, 듀크대, 브라운대, 에모리대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총 1억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에 시카고 대학교는 1,35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연방 판사의 예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될 때 이 사건의 총합의금은 2억 8,4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점금지법은 고등 교육 기관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고려할 때 등록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필요 블라인드” 입학을 허용하나 소송을 제기한 8명의 전학생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전국 명문 대학 중 17곳이 블라인드 입학을 고수하지 않았거나, 재정 지원을 책정하는 데 있어 해당 학교와 결탁하여 학교 간의 가격 경쟁을 줄이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대학이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노스 웨스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또 대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노스 웨스턴의 세계적인 명성, 우수한 교육, 혁신적인 연구, 학생들의 개인적, 지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트머스 대학의 대변인도 “여러 세대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저렴한 교육을 제공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며 2014년 이래로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1학년 학급의 거의 15%가 등록금, 주거비, 식사 및 기타 여러 비용을 지급할 책임 없이 다트머스에 다니고 있으며 학급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다트머스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만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흔들림이 없다고 설명했다.
밴더빌트 대학 대변인은 CNN에 성명을 통해 “우리는 원고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학생과 가족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유지하고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재능 있는 학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학부 교육 중 하나를 제공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을 대표하는 로버트 길버트 수석 변호사는 “이 10개의 합의는 아직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동 계급과 중산층 출신의 동문과 학생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시정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엘리트 대학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합의에 도달한 대학들은 1,85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 사이의 비용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한편 다트머스, 라이스, 밴더빌트, 노스웨스턴대의 합의금은 각각 3,375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에 이른다.
아직 결론이 안 난 나머지 7개 대학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노트르담, 조지타운, 코넬, 존스 홉킨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