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더 이상의 음모론 생산 그만둘 것” 촉구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외통위원들과 함께 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감국가 지정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돼 외교적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또한 지난 1월 외통위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공화, 민주 의원들,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며 미국 조야에 팽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한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정책을 폈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를 했다고 하는 점이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과 첨단산업 기술 등을 적대국인 북한뿐만이 아닌 제3국에 넘기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조금이라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간첩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지금까지 각종 괴담으로 선동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면서 “국익을 해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둘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