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이 필리핀의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의 살인 등 반(反)인륜범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15일(현지시간)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정식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벤수다 검사는 2018년 2월 개시한 예비조사에서 2016년 7월~2019년 3월에 필리핀 경찰의 반인륜 범죄인 살인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이 진행된 ‘초법적 처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던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마약범죄 소탕 과정 전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2018년 3월 ICC 탈퇴를 선언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 3월 탈퇴가 이뤄졌다.
하지만 벤수다 검사는 필리핀의 ICC 조약이 유효한 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ICC에 관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ICC 검사실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필리핀 경찰의 소탕 작전때 살해되거나, 체포·구금상태에서 사망한 이들이 53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