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규제조치, 경제산업성이 주도

일본이 한국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예상 외로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베 신조 정부가 당혹스러워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4일 보도했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6월 수출규제 조치 직전, 관계부처 간부들에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출구를 찾으면서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국에 대한 ‘대항(보복)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외무성 간부는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경고였다”고 말했다.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副)장관보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 간부들과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항 조치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 속에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를 겨냥한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산업성의 제안에 대해 “갑자기 반도체는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한 경제각료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 일본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에게 반도체를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은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이 100% 출자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기업들에 자발적인 기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1+1안(한·일기업이 출연금 조성)을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 내놓았다.

아베 총리와 가즈유키 관방부장관보 등은 지난 6월 20일 “한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G20 정상회의 후 한국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7월 초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하고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한·일 간 대립이 경제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대될 정도로 한국의 반응이 격렬해지자 일본 정부가 당혹해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사태 해결이 요원해지자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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