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추진하자 일본 기업들이 올들어 특허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모두 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건수 7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연말에는 지난 2018년 10건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일본의 특허 문제 제기는 올 2월 이후부터 본격화됐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함께 일본의 특허소송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