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 지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재난금을 선별 지급하게 되더라도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5차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해왔다.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소비 활성화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랬던 당의 기조가 선별 지원으로 조금씩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금을) 하위 70%에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입장이 완고하자 민주당은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부분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금을 소득 기준선을 정해 선별로 지급하되, 전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캐시백 제도를 넣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도 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일단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5차 재난금을 ‘역대급’ 금액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라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개인이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물론 백신 추가 구매,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이 반영되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