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약 2254조원)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과 법인세 인상 패키지는 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패지키가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원인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과 지방세 확대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회사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카드도 꺼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증세가 포함된 패키지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세금 인상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도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미국 기업의 전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캡처바이든 행정부의 SOC 투자계획은 미국경제의 방향을 드라마틱하게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통적 방식인 도로와 다리 등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지난 1.9조 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 때처럼 한결같이 반대를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중도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법인세 인상 법안을 반대한다. 주(州)와 지방세를 보전해주기 위해 연방 소득세 공제 상한이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바뀌길 것을 우려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하원의원 3명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세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은 패키지 법안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론 와이든 의원은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의 계획은 해외로 일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미국 근로자에게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219대 211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패키지를 반대한다면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
한편 하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원은 7월 4일까지 패키지를 통과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