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로드맵 ‘페리 프로세스’ 방안을 제시한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2일 북한의 핵 포기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핵무기와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핵 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비관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협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아울러 “향후 어떤 협상대표든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협상대표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북한의 핵 무력 보유는 체제 보장용, 협상용”이라며,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이용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임 전 원장은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미국이 결단을 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핵이 불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비핵화와 바꾸는 단계적 동시 병행 정책으로 나가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협상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일한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리비아 방식(선 핵폐기 후 경제보상 방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면담에서도 “그 동안 6번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이제 비핵화보다는 관리차원을 가야한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