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무기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대만에 세 가지 무기판매를 위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국무부가 의회에 정식 통지를 보내기 전에 비공식 검토절차에 따라 무기판매를 심의하고 차단할 권리를 갖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통보된 수출할 첨단무기로는 록히드마틴사가 만든 트럭기반의 로켓포 ‘고속 기동성 포병 로켓시스템·HIMARS과 보잉사가 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 항공기 내 영상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할 수 있는 ‘F-16 제트기용 외부 센서공간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륙양용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크고 정교한 공중드론과 육상기반의 능동유도방식 대함 미사일, 수중 기뢰 등 다른 무기체계 판매에 대한 통보는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7개나 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e-메일 성명을 통해 “중-미·중-대만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도록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대만침략 대응과 대만에 대한 지지 차원으로 인식하는 의원들이 무기판매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의 대만 대표부와 대만 국방부는 무기판매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논평을 거절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탈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고한다”며 “중국의 수륙양용 작전이 악명 높으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미국은 대만에 자력방위수단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중국과 갈등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