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최저 가격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신의 지적재산권(IP)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샤키 대변인은 “(백신을 최저가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현재 (지적재산권 포기는)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다”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키 대변인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미국 의회와 비영리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지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급증하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인도 등 가난한 국가를 돕기 위해서다.
미국과 일부 국가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주도하는 지적재산권 포기 제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는 30일 이 문제를 다룰 WTO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지적재산권 포기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맞선다. 또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다면 신규로 백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장이 백신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원을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이 대표는 지난 26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타이 대표는 백신 생산과 분배에 대한 격차를 고심하며 개발도상국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산업계는 타이 대표가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산업계가 위기의 순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