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책임자인 특수2부장과 서울지검장이 책임 져야”
“인사청문회는 후보 검증하는 법적 제도 무력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투명하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강한 유감도 표명하면서 책임자 유출 및 처벌까지 요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런 수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2부장과 서울지검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는 홍 대변인의 논평과 비교해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기류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나라 어지럽히는 일”,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하는 등 검찰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워하던 전날과 달리 확실히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홍 수석대변인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면서도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절차가 있는데 이걸 검찰 수사로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정개특위가 8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데에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으로 사퇴하라고, 범죄자라고 하는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당시 생중계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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