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인구조사 센서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그 이전 10년보다 둔화된 사실이 확인된 중국에서 가족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발표된 인구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8억 8400명으로 2010년 조사 때보다 6.79%p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억 7760만 명에서 2억 6600만 명으로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1억에서 1180만 명에서 1억 9천만 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은 1.3명으로 한국 0.98명(2018년 기준)보다 높지만 일본, 미국, EU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10년 안에 가임기인 22세에서 35세 여성의 수가 현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개입이 없을 경우 신생아 인구가 수 년 안에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77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00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에 따라 2015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기한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루제화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아제한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곧 가족계획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확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독립적인 인구통계 학자인 허야푸는 올 가을 열리는 19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6기회의(19기6중전회)에서 가족계획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하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랴오닝성 천샹췬 부성장은 지난해 5월 전인대에서 동북 3성의 엄격한 출산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육 및 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투자를 촉구했다. 동북 지역은 추운날씨와 경제쇠퇴 등으로 인구가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전인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고 위건위는 현지 실정에 입각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산아제한정책 전면완화에 필요한 정책, 사회위험 평가 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