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는 것을 허용하면서 산아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인구증가로 이어지기 힘들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세 자녀 허용 방침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세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온라인 여론조사에는 3만 1천 명이 참여했다. 이 중 1443명만이 세 번째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했고 213명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828명은 생각은 해보겠지만 내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SCMP 캡처세 자녀 허용에 대한 호응도가 5%에 불과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인지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는 곧 사라졌다.
중국 인민대 인구학자인 싱도우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세 자녀 허용으로 인해 5년간 매년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신생아수가 1200만 명임을 감안하면 매년 20~30만 명의 신생아 증가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1자녀 정책을 폐기한 다음해인 2016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788만 명으로 2015년의 1655만 명에 비해 133만 명 증가했지만 2017년 1723만 명, 2019년 1465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세 자녀 허용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양육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웬만한 젊은 부부들은 함께 벌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자녀를 안 갖는 부부들이 늘고 있고 1자녀 이상 갖지 않는 가정이 많지는 않다.
한편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중 한 명이 출산 여성에게 현행 98일인 출산휴가를 3년으로 연장하자고 말했다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글로벌타임즈 캡처광둥성 전인대 대표이자 변호사인 주리에위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세 자녀 허용을 결정한 지난달 31일 한 인터뷰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낳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출산휴가 3년을 제안했다.
주리에위의 이같은 주장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6만 건 이상의 댓글과 함께 조회수 7억 1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3년간 출산 휴가를 받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느냐’,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냐’는 등의 비판이 폭주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했다.
